"당연지정제 유지’ 입장 확고해…실세 장관으로 복지부 입지 다질 듯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새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내정자는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3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 온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 내정자의 ‘전문성’이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전 내정자가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야는 ‘보건’보다는 ‘복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산하 제2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복지․교육 분야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 내정자가 일류국가비전위를 통해 내놓은 복지정책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등도 대부분 ‘복지’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의료계가 기대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전 내정자는 ‘당연지정제 유지’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내정자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당연지정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즉각 “당연지정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돼선 안된다. 한나라당은 절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김 장관을 질타했었다. 전 내정자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오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설 정도로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옳다고 믿으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전 내정자의 업무 스타일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의료산업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전 내정자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실세 장관’인 만큼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김성이 장관 시절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복지부에서 뒤늦게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 추진을 두고 부처간 혼선을 빚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었다. 전 내정자가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작업의 최종 방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알선 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는 실세 장관인 만큼 향후 보건복지 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복지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국회 복지위 활동으로 그 누구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장관이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된 상황이 의료계에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출처: 청년의사<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