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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차질 우려…인사시스템 문제 "의구심" 3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석 달 가까이 비어있어 행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행을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임에도 주무 기관인 건보공단의 `선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이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5일 건보공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4.9 총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실장이 이날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임명이 불가능해졌다. 4.9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낙천한 김 전 실장은 공천도 받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부에서는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를 아예 재공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인선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억지로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더니 결국 이사장 임명만 늦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내고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보은인사로 김종대 씨를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해왔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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