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단체계약제 등 대안 제시 공론화 시동 "논의자체 거부하면 갈등 유발" 우려 의사협회가 정부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 폐지 후 대안을 제시해 여론에 호소하는 등 불지피기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당연지정제가 수가 불평등계약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대신 단체계약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강보험 근간을 뒤흔다며 거부하고 있다. 김성이 복지장관은 지난 4월말 건보 당연지정제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국민건강권과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내부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그 대안을 모색해왔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대안을 마련, 내달 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리는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공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말했다. 의사에게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등계약 실현이라는 것.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는듯 하다가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 현행방식 고수로 선회한데 대해 적어도 당연지정제를 놓고 이해당사자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당연지정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대국민 설득작업과 함께 정부당국에도 당연지정제를 놓고 심도있는 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현 구조를 선(善)이라고 주장하며 당연지정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당연지정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 처럼 보이면 의정(醫政)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