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광부 협의…관광진흥 관련법 개정 특구활성화 방안 올 상반기 중 구체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특구" 설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보건복지분야 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부문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이태원 등 기존의 관광특구처럼 의료서비스 시설이 몰려있는 특정지역에 의료관광특구가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를 개편, 의료관광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의 세부지정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규제특례 등 특구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형수술 등 경쟁력이 있는 의료상품을 개발, 특화시켜 해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유치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 제고와 함께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부문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해당분야의 저명 석학을 초빙, 자문을 통해 대안을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약청을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처럼 효율적인 조직으로 집중 발전시키는 방안과 의료산업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의 경우 의료상업화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한의학의 육성과 함께 의료부문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부처와 민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기존 의료제도의 기본 틀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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