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을 불러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측에 제안한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에 대해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의료산업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월20일 인수위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3월10일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대변인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다"면서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을 갖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등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