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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비 3배 높아…독일 22.7%·호주 32%·일본 35% 등 심평원, 사실관계 확인 등 정밀심사 강화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처방전당 복합상병 기재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는 3배 가까이 높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및 약제 사용 후에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조사한 2006년도 각국의 처방전당 복합상병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합상병 비율은 59.6%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미국(20.4), 독일(22.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외국과 의료이용 행태나 질병구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질병코드가 과다하게 기재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나 업코딩한 사례를 보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에 대해 진료기록으로는 급성상기도염으로 기재하고,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업코딩 하거나, 대변배양검사시(점액성 혈변) 일반 장염코드로 진료기록하고 이질 또는 살모넬라를 추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처럼 일률적으로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난 업코딩하는 경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토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각국의 처방전당 복합상병 비율 > 구 분 복합상병비율(%) 한국 59.6 미국 20.4 독일 22.7 호주 32.2 일본 35.2 영국 37.0 ※ 주. 의약품적정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처방행태 평가연구(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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