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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통합 검토…찬반양론 팽팽 10년만에 정권이 바뀐 탓인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차기정권 추진과제가 연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은 발빠른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시기와 연금 지급액 축소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도 4년 가까이 진통을 겪다 지난해 4월 "더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부결되자,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진통을 겪은 국민연금이 법개정이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수위가 다시 한번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 으레껏 국민연금이 마치 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한다"며 "새정부도 단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진통 끝에 개정된 국민연금 개정안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재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이견과 여야간 반목으로 인해 지리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러다 유시민 장관 재임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했다. 핵심은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는 그대로 두되 급여율은 현재 소득의 60%에서 점차 줄여 40%까지 낮추게 된 것. 한마디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체계로 개편된 셈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액의 2배 이상을 받아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계속되면 2036년에는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성과로 "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췄다"며 추가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지만, "더 내는"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이 빠져있다는 비난이 지속돼 왔다. 즉, 이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우려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은 다분히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인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진 상태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올해만 2조3000억원이고 2010년 20조원, 2030년 46조원, 2050년 50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결국 정부이 부담이 커지게 되면 세금을 내는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한 것. ◇ 새정부, 시작부터 국민연금 바꾼다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연금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지만, 일단 인수위는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혁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처럼, 인수위도 두 연금을 통합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소득비례연금으로 기존 소득의 40%에서 20%까지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의 20%(월 34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 특히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이 됐던 소득 상한선을 없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내는 만큼 많이 받는" 방식의 비례연금 체제를 고려 중이다. ◇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찬반양론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양론은 과거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보다 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이 불거지자 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찬성 측은 일단 기존 국민연금 수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되고 기초노령연금과 통합을 통합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란 기대다. 인수위 공적연금개혁의 핵심브레인인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통합관리하면 별도의 관리운영비가 거의 안들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과 공적연금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 개혁이 빠져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당초 기초연금 시행에 4조~9조원(2012년)이 필요할 것이란 추정이고 이에 막대한 재정을 위해 별도의 세금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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