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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적립금’ 논란에 병원계 긴장 최근 서울대병원의 경영분석을 담당하는 한 컨설팅회사 대표가 서울시병원회 주최 강연에서 국공립병원들이 인위적으로 적자를 조작한다고 언급, 곤혹을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공립병원들이 수익성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이번 기회에 이들 병원의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공립병원은 아무리 벌어도 ‘적자’? 병원들의 경영난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국공립병원들도 회계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1조188억원에 달한다. 2002년 763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에는 8762억원, 2006년에는 무려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적자액도 2007년 6월 현재 18개 국립병원이 3665억원, 75개 공립병원은 6431억원, 1개 도립병원 126억원 등 총 1조22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낸 대표 국공립병원들도 재무제표상 적자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공립병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서울대병원은 4941억원의 의료수익을 냈으나 운영비로 5130억원을 지출, 결과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 적자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적립금’ 하지만 병원들이 회계장부상 적자로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운영비에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빼면 일부 국공립병원들은 흑자인데도 이 적립금이 지출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상 적자로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가 “기록상 적자지만 사실은 흑자일 수 있다”고 언급, 논란을 야기한 이유도 바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은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일정기금을 적립, 미리준비금으로 기록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해 흑자가 발생되더라도 이 흑자 이상으로 적립금을 기재하게되면 자금은 유지한 채로 결과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물론 적립금을 완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년간 정산했음에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잉여금으로 처리돼 다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흑자를 적자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관에만 미리 기재돼 있다면 흑자로 기록한 부분을 이후의 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자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이유는 ‘세금·국고보조금’ 확보? 그렇다면 왜 대형 국공립병원들은 일부러 적자를 기록할까. 이에 대해 한 의료계 전문가는 법인세 납부 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설명한다. 일단 적자로 돌려놓으면 시설확장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다. 흑자경영이 이어지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정부는 매년 약 140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작년 국정감사에 보고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비영리기관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사용하면 곤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등은 5~10년마다 큰 사업을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즉 적립금이 없으면 비영리기관으로서 고유목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병원계 저수가 주장에 흠날까 “긴장”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가장 긴장하는 곳은 병원계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은 흑자가 나는 병원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개성 대표는 “설령 병원들이 흑자가 난다고 해서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병원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대사업운영을 통해서이기 때문. 박 대표는 이어 병원들이 일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들은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2차기관인 중소병원들과 3차기관인 대형종합병원들간의 수가차를 크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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