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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급증, 호텔·오피스텔도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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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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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양측 “옥석 가리겠다”나서 오늘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질 하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병원의 증가가 필요 이상으로 과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질평가를 통해 좋은 요양병원 가려내기에 나섰지만 얼마나 좋은 병원을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요양병원 급증, 결국 질하락 우려 요양병원의 수가 지난해 9월기준으로 533개이며,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이하 노병협) 박인수 회장에 따르면 한때는 하루에 한 개씩 늘어날 정도였으며, 지금도 1달이면 3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만해도 19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로 매년 100개 가까이 증가하더니 이제는 600개를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병원장은 최근 요양병원은 개원 현황은 ‘갈수록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얼마 전까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텔을 개조해서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더니 미분양된 오피스텔까지도 요양병원으로 신청하는 형편이다. 박인수 회장 역시 “사무실용 빌딩을 지어서 요양병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질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질평가, 좋은 병원 가려낼까 이처럼 말그대로 ‘건물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정부, 민간 양측에서 서로 이에 대한 질평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심평원은 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입원 현황, 병원의 시설 상황,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질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평가는 외국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기준을 중심으로 시행하지만 차후년도부터는 국내 기준에 맞춰 보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심사에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심평원측은 과거에 적정성평가후 가감지급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가 차등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질평가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모니터링, 요양병원에 통보, 자발적인 질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가 가감지급까지 이뤄지는 본격적인 질평가는 차후년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민간 스스로 “옥석 가리겠다” 반면 노병협측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과 준비하고 있는 질평가는 의료질평가보다는 시설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박인수 회장에 따르면 초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이달 18일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실제 질평가 방법은 오는 2월 공개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시설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료보다는 환자가 얼마나 편하게 보낼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 건물구조가 장기적인 요양을 얼마나 편하게 보내도록 할 것인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병협측의 질평가는 심평원과는 다르지만 질평가 결과가 민간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질평가를 통과한 요양병원은 노병협과 병협에서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은 질병치료와 이상생활 등 요양 관리가 5 대 5정도의 비중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요양병원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 경쟁력 없는 병원은 ‘줄도산’ 예측도 문제는 실제로 이들 요양병원을 이용할 환자들이 얼마나 좋은 요양병원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다. 우선 심평원의 질평가는 차후 수가에까지 영행을 끼칠 예정으로 강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자만 민간에 공개될 예정은 없으며, 노병협의 평가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측도 이같은 평가의 결과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가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CT·MRI등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들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는 요양병원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K노인병원 관계자는 “노인들의 증가와 함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한 요양병원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망하는 곳은 망할 것”이라며 “결국 질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뤄지는가가 좋은 병원을 살리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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