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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쪼개 내부경쟁, 기금화 등 개선안 봇물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철저한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처의 개편안에 관한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가 아닌 산하 조직 중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매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공단은 걷지 말아야 할 보험료를 걷거나, 받아야 할 보험료는 각종 탈루와 실수로 걷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더구나 일반인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과 유명인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도덕적 해이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단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인수위가 건강보험공단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경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 공단 왜 수술하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잇단 보장성 확대가 가장 큰 이유지만 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은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전년도의 당기 적자(74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2006년말 현재 1조1798억원에 이르던 누적흑자 규모가 지난해 말에는 8951원으로 감소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흑자 상태지만 이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 국고보조금 덕분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와 6%를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고지원금 2조7042억원, 건강증진기금 9676억원 등 3조6718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씀씀이는 늘었다. 보험급여비로 24조5614억원이 지급됐고, 공단의 관리운영비로 9734억원, 공단 직원 퇴직금 등 기타 지출비로 196억원을 썼다. 특히 공단직원 봉급 등을 포함하는 관리운영비의 경우 전년도(8968억원)보다 8.5% 정도 늘었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공단, 심평원 등 건강보험관리를 책임지는 기관들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기관에서 쓰는 행정비용이 연간 전체 건보재정의 4.4%에 달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대만의 1.56%(2005년 기준)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불만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경영 여건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7~2006년까지 GDP 성장률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액 증가가 약 4배 가까이 높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4대 사회보험비에 대한 기업부담에서 건강보험이 4.8배로 고용보험(3.3배), 국민연금(3.2배), 산재보험(2.1배)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내부경쟁, 기금화 등 개선안 눈길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단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선 방안 중 공단을 16개 시도나 6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쪼개서 서로 경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일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Action Plan)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쪼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인수위 업무 보고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이 방안은 전체 지출의 4%에 불과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별 재정격차로 인한 건강보험 서비스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동안 주장했던 의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우선 인수위에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정부 부처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박재완 의원이 주장한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2005년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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