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에서 12세로 확대적용...1천억원 추가소요 질병관리본부 12일 인수위 보고예정 질병관리본부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대상을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요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추진계획을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업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총 3800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이 기존 6세 이하일 경우 총 2800억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었다. 문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지난해 법이 시행되고도 2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이라는 것. 특히 정부는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경영난에 빠진 개원가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예산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좌절되며 의료계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사업 추진은 물론, 대상범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밝혀 현실화 여부가 다시한번 관심을 끌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상범위가 확대된 만큼 추가 예산확보 필요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사업 추진 방식은 기존 민간병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흠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장은 "새정부가 추진력있게 사업을 밀어붙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