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증가, 신의료급여제도 효용성 "의문"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가 여전해 이로 인한 미지급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용은 5조330억원으로 지난 2006년 4조3675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도 4430억원, 전체의 8.8%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이 미지급비율이 높아 금액으로는 각각 11.9%인 794억원, 12.6%인 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인천이 12.5%인 260억원, 광주가 12.5%인 173억원, 부산이 459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병·의원들의 부담으로 남을 예정이다. 특히 2007년의 이같은 의료급여비용의 급증과 미지급금 발생은 신의료급여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신제도 도입 이후에도 비용의 감소가 거의 없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급여비용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의료급여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급여대상자의 증가, 치료비용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로 인한 미지급금의 발생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 탓"이라며 신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