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복지정책 핵심은 "장기요양보험" 정착
     2007-12-28 5318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신년사 2008년 보건복지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년 무자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공직사회에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의 격랑에서 복지부가 사회부처로서 중심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007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떼어내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회로 독립시키는 정부안을 확정했고,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선보인 한해라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마지 플랜 2010’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에 의의를 뒀으며, 40세와 66세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진단 서비스를 실시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국가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변 장관은 2008년을 도전이자 기회의 한 해로 보고,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정책은 단시간 내에 수립될 수 없으며,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며 차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복지부가 사회중심 부처로서 앞장서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출처: 병원신문 기자: 정은주 (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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