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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병·의원 "독일까,약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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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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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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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병·의원 "독일까,약일까" 민영보험사 입김 쎄지면 의료기관 빈부격차 커질수도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발언이 뚜렷한 실체도 없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보 민영화" 논란이 주요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선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이 공단과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돼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과 기타 요양기관으로 나눠져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를 당장 개편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당연지정제 폐지=건보 민영화" 등식이 성립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국내 첫 CEO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자의 친시장 정책과 현행 당연지정제가 코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당연지정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의 시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의 발단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나라당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명박 캠프가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답변서에서 이명박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건강보험제도가 폐지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겠다"는 발언도 이같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힘을 실어줬다. ◇ 단체계약, 혹은 개별계약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계약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선 전혀 예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몇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병·의원과 건보공단 간의 개별계약이다. 이는 의료질평가와 맞물려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1 대 1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반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간 단체계약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형별단체계약을 개선하는 수준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의 개선안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기관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개별계약, 의료계 최악 시나리오? 의료기관들의 희비도 양자중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단체계약 형태가 유지될 경우 각 의료단체는 유형별수가계약을 더욱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어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열쇠를 쥐게 된다. 실제로 2008년도 유형별수가계약에서 정부의 일관된 저수가 정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계로서는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이 예상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별 계약 방식이 채택될 경우 오히려 의료계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의료기관과 미지정의료기관이 같은 진료를 하게 되면 미지정 의료기관을 환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병원들은 오히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론상 강원도 산간 도서지역과 같이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경우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별로 큰 소득의 차이가 적은 현행 의료정책의 틀이 깨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양극화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민영보험사 입김 세질 것 무엇보다 개별 병·의원을 대상으로 임의수가계약이 이뤄지면 건강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사와의 개별계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민영보험의 활성화를 내 건 만큼 민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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