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병원급 "폭증"…의원급 "저조"

심평원, 3/4분기 통계지표 발표…식대 등 보장성강화 등 작용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인 6세미만 아동입원료 면제 및 식대급여화 등으로 인해 병원급 급여비 매출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의원급은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년 3/4분기 통계지표"를 발간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병원급의 2007년 9월 현재 급여비 매출총액이 2조원을 넘겼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의료이용량 역시 외래환자는 9.58%, 입원환자는 33.4%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기관당 진료비 또한 7.21%가 증가, 병원 한 곳당 평균 약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병원 급여비 매출 증가에 대해 심평원은 2006년 6월부터 실시된 입원 식대 보험적용과 입원 의료이용량 큰 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의원급은 급여비 증가율이 지난 2005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의 2007년 9월 현재 기준 급여비 매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7.04%로 이는 2005년 3분기 7.96%보다 둔화된 것이다. 또한 의원 1곳당 진료 매출액도 2억 2379만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어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병원과 의원의 이러한 엇갈린 명암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경증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의원에서 병원으로 돌리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일부 손질을 하고 있는데 지난 21일 건정심회의에서 식대급여 본인부담금을 50% 수준(현행 20%)으로 올리고, 소아입원료에 10%의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요양기관 총진료비(보험급여비 포함)도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입원 식대 보험적용과 입원의 의료이용량(내원일수 17.7%)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2006년 3분기 대비 입원진료비가 25.2% 상승하고, 외래진료비는 7.8% 증가했다.

또한 2007년도 3분기 병의원․약국 방문실적(내원일수)은 전년도와 비교 65세이상 노인(11.2%)이 가장 높게 증가한 반면 9세이하는 5.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비용은 아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9세이하에서 573억원 늘어나 가장 낮은 증가율(2.9%)을 보이고, 65세이상에서 1조 2502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23.0%)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