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 결과(2007년 11월 현재) 의원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총 3억 9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건수가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의원급은 공익신고 건수가 총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에 대한 총부당금액은 2억2995만3000원이었다.

뒤를 이어 병원급은 공익신고 건수 4건(1억 5217만 9000원), 한의원 3건(7412만 2000원), 한방병원 2건(4913만 6000원), 요양병원 1건(1460만 원), 약국 1건(3억 8818만 5000원)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는 신고건수는 1개에 불과하지만 해당 C약국이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증량 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개월간 부당이익을 취해 총부당금액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는 신고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중 2건이, 한의원은 총 3건중 1건이 각각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점차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며 “포상금의 상한액에 대한 점진적 인상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2007년 11월 현재)을 보면 신고접수건수의 경우 2005년 20건, 2006년 33건, 2007년 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5년 15건, 2006년 20건, 2007년 3건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에 들어서 포상금 지급건수가 3건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85건 중 77건이 현재 공단자체확인(35건) 또는 현지조사가 진행 중(42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2005년 7월 1일)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000만 원의 수령자가 나왔고, 총 24건 중 3건(의원 3건, 한의원 1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9653만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dailymedi.com 김영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