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의료정책은 낙제점...의료전달체계 대학병원 역할 재정립

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실, 소속 교수 설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으며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와함께 현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소비자선택권, 응급의료정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실이 대선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교수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수들은 우선 현 정부의 19개 항목의 의료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낙제점 수준인 44.8점을 줘 현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건간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의 개선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의과대학 정원및 면허관리 등 의료인력 관리정책 개선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에반해 만성질환 관리 등 미비된 제도장치 마련, 공공의료확충, 한방의 과학화및 의료일원화 등을 꼽는 응답률을 낮았다.

교수들은 특히 1차,2차,3차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비효율이 높고(87.7%),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며(58.4%),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정도가 높다(90.7%)고 평가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대학병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개 정책평가 항목 가운데 만족도는 환자 플라이버시 보호, 소비자선택권, 응급의료정책, 보건의료산업정보화 등은 높은 반면 건강보험수가정책, 한방의료정책, 의료전달체계 등은 낮았다.

출처 : bosa.co.kr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