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 13일 "酬價" 재논의

의협·병협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4차 협상이 오는 13일 오전 7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속개되나 타결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9일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의협·병협의 내년도 수가 조정률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첨예한 의견 차만을 확인했다.

즉, 지금까지 3차례나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와 공급자 안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가입자와 공급자측은 수가인상률 및 건보료율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으며, 지난 9일 회의에서도 조정안 또는 구체적인 수치제시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입자들은 여전히 2% 미만(의협 1.29%, 병협 0.45%)에서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병협은 6.9%, 3%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치 양보도 도출되지 못했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공익대표선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공개여부를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13일 회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위원장은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된 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양측간 입장차가 너무 커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입자측으로서는 소위 다수의견을 내야 한다는 데에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병협 측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불발에 그칠 경우, 오는 16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내년도 건보료 및 건보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bosa.co.kr 홍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