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소위 최종회의, 무산시 건정심 표결 붙일 듯

의·병협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결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의 최종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공단에서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양 단체의 수가결정안은 건정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8일 공단 및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는 9일 오후 공단에서 회의를 열어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최종회의를 하루 앞둔 8일 현재까지도 가입자와 공급자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입자측은 공단이 제시한 2% 상한선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의협과 병협은 각각 6.9%, 3% 인상안을 제시하며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회의때보다는 다소 조정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워낙 간극이 커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위 한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가 너무 커 쉽사리 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오늘 회의에서 각자 수치를 제시해 최종 의견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성공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건정심에 단일안을 가져가, 최종 의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가입자안과 공급자안, 공익안이 모두 건정심에 상정,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도 수가조정률이 최종결정된다.

소위 관계자는 "일단 공익대표의 중재하에 단일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가입자안, 공급자안, 공익안 3가지가 모두 건정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표결을 거쳐 최종 조정률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의협 등은 이날 회의에서 막바지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의협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앞선 회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회의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안을 처리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복지부에서 열릴 예정. 복지부는 늦어도 11월 셋째주까지는 보험료율 및 수가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