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협과 병협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자율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병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3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건정심 회의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과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건정심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지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및 의과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다. 공단은 지난 17일 종료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에는 최종적으로 2.5% 인상안을, 병협에는 1.6%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양 단체 모두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해 최종적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향후 건정심에서는 공단이 제시한 수준의 수가 인상마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종료된 이후 최병호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제시한 "내년 수가인상 상한을 2% 미만으로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지켜진 결과"라며 "따라서 향후 건정심에서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 미만 수준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형별 수가계약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건정심 안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건정심에서 의원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공단의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의협은 2%대 초중반에서, 병협의 경우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수가 급격히 증가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해 높은 폭의 수가인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정도가 증가했다"며 "병원들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병원이 살수 있게끔 보장해 달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협과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되면서 이들 단체에 돌아간 수가인상폭이 사실상 약사회로 넘어가 수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7일 끝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병협이 최종 수가인상안을 거부하자 약사회 측에다 이들 단체에 돌아갈 수가 인상폭의 일정 부분을 일종의 "어드밴티지"로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되면서 약사회가 이들 단체에 돌아갈 몫의 일정 부분을 어드밴티지로 받았다"며 "따라서 향후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은 협상 막판에 제시한 최종안 수준의 수가인상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