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에 못미쳐
     2007-10-12 5444
 
상대가치개발단, 입원료 부문에서 적자폭 더욱 심각해 대표적인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의 원가를 추정한 결과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에서 많게는 397.6%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단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보고서에 담겨있다. 개발단은 △의사인건비 △직접비용 △간접비용 △의료사고비용을 합해 2003년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의과의원과 보건진료원내의과 초진진찰료 수가는 1만150원인데 원가는 1만1183원으로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2%로 나타났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원가가 1만6782원으로 산출돼 수가(1만3890원)보다 120.8% 높았다. 재진진찰료도 보건의료원내의과 수가는 7260원인데 원가는 7723원으로 106.4% 가량 높게 산출됐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역시 원가(1만1511원)가 수가(1만800원)보다 많았다. 입원료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수가는 2만7860원인데 원가는 4만1899원으로 150.4%가량 더 높았다. 의원 입원료도 수가(1만9650원)보다 원가(2만2836원)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실 입원료는 2만520원인데 원가는 8만1597원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가운데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의원 신생아실 입원료도 수가(1만6420원)가 원가(4만2746원)에 크게 못미쳤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수가보다 원가가 172%나 더 높았고 의원 격리실 입원료도 원가가 125%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발단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1년간 기본진료료 재평가를 위한 별도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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