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 자료 분석결과 밝혀 의료이용이 많은 상위 10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료쇼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진료일수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와 진료일수가 모두 의료급여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1년간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건강보험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00만원이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20.1% 많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천872일로 의료급여 환자의 3천750일보다 1천122일이나 많았으며, 건강보험 환자 중 38세 김모씨는 1년간 16억2천444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가장 많았다. 진료일수는 40세 이모 씨가 1년간 2만851일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43세 김모씨에게 9억7천547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최고를 기록했고, 진료일수 면에선 66세 김모씨가 1만7천552일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왔지만 이번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