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꼴지에서 두번째
     2007-10-06 5223
 
병원 4년새 73%↑ 최고…약국 한방 의원 치과 순 최근 5년간 각 유협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치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200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유형별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2004년 18.49%, 2005년 6.91%, 2006년 23.70%, 2007년 6월 현재 23.89%로 4년새 무려 73%(2조8364억→4조6472억)나 증가했다. 약국은 2004년 13.84%(2조1964억원), 2005년 12.91%, 2006년 16,84%, 2007년 8.11%(3조1655억원)로 매년 두자릿 수 이상 껑충 뛰었다. 한방의 경우도 2004년 13.19%에서 2005년 11.77%, 2006년 12.60%, 2007년 8.11%로 4년새 46% 이상 성장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4.53%, 2005년 7.24%, 2006년 14.40%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7년 6월 현재 7.94%로 34%((2조2370억→2조962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치과의 급여비 증가율은 2004년 6.68%, 2005년 4.87%, 2006년 4.02%, 2007년 2.62% 5개 유형중 가장 낮았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의원의 경영 악화가 지속돼 급여비 증가율이 저조하다"며 "1차 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성 보장과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원의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 인상되나
     "부작용 약제 재투여, 급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