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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와 첫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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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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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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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협회와 각개전투식 협상, 의·병협은 내달부터 담판 28일부터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각 단체별 수가협상이 본격시작된다. 공단과 유관 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약사회와의 첫번째 회동을 시작으로 2008년 수가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알려진 바 대로 각 유형별 각개전투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기관 유형을 의원, 병원, 치과병·위원, 한방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및 조산소 등으로 분류,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회와 공단이 개별계약하도록 한 것.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단은 약사회를 시작으로 협상 마감시한인 내달 17일까지 5개 유형별 단체들과 협상을 가진다는 계획. 각 단체와의 첫 회동은 한의협이 내달 2일, 의협이 4일, 병협이 5일, 치협이 8일 각각 예정되어 있다. 공단과 각 단체는 개별접촉을 통해 각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 마감시한이 10월 17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각 협회와 평균 3회 가량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늘 오전 재정소위를 열어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단체들도 협상을 위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과 치협은 지난주, 한의협은 오늘 연구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한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은 또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가인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중론.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보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가입자들의 반대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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