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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 의결…흉부외과등 수가인상 요인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행위보상 비용과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재료 등의 보상비용이 분리되고, 그동안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돼 왔던 치료재료대가 분리된다. 특히 의료사고, 소송 등의 위험비용을 고려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100% 반영돼 위험률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에 있어 재정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의과, 한방, 치과 및 약국 등 4개 부문의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까지도 고정한 상태여서 이를 통해 수가가 인상되는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도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 부분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있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서 의과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도입하게 될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新상대가치점수는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 상대가치를 제외하고, 도입 첫해는 20%만 반영된다. 즉, 2008년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의 80%와 신상대가치점수 20%, 위험도 100%가 되는 것. 또한 매년 자료보완을 통해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토록 했다. 특히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총점을 순증하는 대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통해 2003년 기준 약 2,000억원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부문별 위험도는 의과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한방 0.9%, 치과 0.5%, 약국 0.2%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위험도의 경우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흉부외과(10.6%), 신경외과(9.8%), 외과(5.5%), 성형외과(4.3%), 정형외과(3.9%), 응급의학과(3.3%) 등의 순이다. 복지부는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순증되는 위험도 점수를 환산지수로 조정하는 문제, 연구방법의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위험도 전면 도입으로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 및 전문의 수급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확대로 상대가치점수의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치료재료 비용을 재조정, 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 91개 항목 가운데 69개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하고 22개 항목은 비급여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별도보상 치료재료(비급여)는 총 402개에서 424개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최종 별도 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친 후 비급여로 적용하고, 추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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