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급한 불은 껐지만...대안 마련 관건
     2007-09-12 5481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의료계의 연합작전으로 일단 저지됐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로 되돌아갔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 달간 시간을 번 의료계가 이 기간 중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발칵 뒤집힐 불안요소는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는 지적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11일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그러면서 "법안이 출발선으로 되돌아간 것은 의료계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라며 자신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사고법 저지를 위해 의협 상임진, 서울시의사회, 각 지역의사회 주요 임원들이 총동원 됐다. 병원협회에서도 김철수 회장이 팔을 걷어부치고 한나라당 당직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만나주지 않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손만 잡아달라고 읍소했을 만큼 악전고투했다"며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우호적 국회의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싸움부터는 지금 부터다. 무엇보다 정책적 대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대안이 없으면 큰 일이 다시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도 "완전히 저지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계 각 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산사, 의사 지시없이 옥시토신 투여는 불법"
     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사 등 직업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