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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급여비용 매년 20%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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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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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장비 사용관련 급여관리 강화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이 해마다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장비 증가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이상은 7천429대, 병원급은 1만4천950대, 의원급은 2만7천221대 등을 기록,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의 의료장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천222억원 중 약 16.8%인 3조 4천440억원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의료장비 보유대수와 관련 급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총 167가지 종류 53만7천758대에 달하고 해마다 6%씩 증가하고 있다. 의료장비 관련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곳당 3년전에는 253대에서 267대, 의원급은 1곳당 11.4대에서 11.8대로 늘어났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주요 의료장비 수가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해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았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맘모테라피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가의료장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검사진단장비는 15만2천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는 6만7천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천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천405대, 한방장비 3만2천669대 등이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가 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가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가 231.3%로 조사됐다. 등록된 장비 중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장비 20만7천79대 중 중고장비는 8만7천266대에 달했다. 의료장비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장비확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지난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해 53만7천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 급여비 심사평가 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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