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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방침과 관련 의료기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의료기기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23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인하에 반대한다"며 "환율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가치가 반영된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원가가 동반하락해 치료재료 가격의 인하요인이 발생, 1만3000여 일반품목의 경우 12.2%, 수가 행위료와 연계된 품목의 경우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은 19.08%를 삭감하는 방안을 17일 업계에 제시했다． 1998년 2월 이후 수입원가 환율인상치를 반영해 전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추가조정했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협회와 조합은 "그동안 원자재비용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매년 인상됐고 수입 및 생산물가지수가 6년여동안 무려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기 업계 입장에선 환율인하에 따른 수익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순히 보험재정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미 달러화 환율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내릴 경우 결국 의료기기업계를 다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발끈했다． 특히 이번 업계의 대응을 살펴보면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입제품이야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을 내린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는 덩달아 치료재료 가격을 깎이게 된 꼴"이라며 "오히려 환율하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게는 치료재료 가격을 인상해 줘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제조업계가 어려워지면 질 낮고 마진율 높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팔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이번 치료재료 금액 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과천 집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제품 공급 중단까지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24일 열리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해 6월부터 적용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우선은 더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도 가격 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치료재료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보험재정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도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정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은아기자 eak@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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