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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등급제, ‘병원 vs 간호사’ 입장 첨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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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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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등급에서 7등급을 신설·변경된 간호관리료 등급제의 시행이 4월로 임박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병원계의 반발이 거센 반면 시행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27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긴급 성명을 발표, "간호사 구인난 심화 등 병원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입원료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병원급의 약 70% 정도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이로 인해 입원료의 5%가 삭감돼 병원의 경영손실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 제도의 4월 시행에 앞서 "정부는 의료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등 간호사들은 병협의 시행 유보 주장에 대해 "이미 지난 해 5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은 건정심에서 결정된 일이었다"며 "당초 지난 해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체 인력 기간 확보와 병원계의 반발로 이번 4월에야 시행하게 됐다"며 시행 유보에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간호협회 측은 그동안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병원계 주장에 현재 전국적으로 유휴 간호사 중 68%가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들의 재취업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소병원급에서 인력 확보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들 병원급의 간호사 대우가 더 큰 문제"라며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간호사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간호관리료에 대한 부담을 무조건 병원에만 짐지우는 것이 문제긴 하다"며 "정부 역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을 심도있게 마련해야 하지만, 간호관리료 등급제 개선에 따른 진통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관료리 등급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6병상을 초과하는 기관은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등급을 낮춰 기존 입원료에서 5% 감액된 수가를 적용한다. 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7등급으로 이전보다 세부 구분돼 입원료 소정 점수가 1등급은 2등급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은 3등급의 10% 가산, 3등급은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의 15%, 병원급은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한 4등급은 5등급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 가산을 받게 되며, 5등급은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의 10%, 병원은 6등급의 15% 가산점을 받게 된다. 한편 6등급은 입원료 소정 점수로 계산되며 신설된 7등급은 입원료 소정 점수의 5%가 감산된다. 단, 이 조치는 의원이나 한의원, 전문종합요양기관, 요양병원은 예외로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6등급으로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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