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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등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맡을 의료전문 감정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측은 13일 "현대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의협 등에서 이를 감정하고 있다"며 "같은 의사 기관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조작 의문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감정기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정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 독립형태로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관 의원 관계자는 "독립적 설치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초안은 다음 주내에 만들어질 계획이며 이후 법안 의뢰와 공청회 등으로 수정해 나간 후 발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의원실은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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