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자"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07-02-20 5629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의 상당수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연예인의 잇단 자살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이 과거에 비해 빈번해 지면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서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인 셈이다. 실제로 2005년에 자살한 사람은 1만2047명으로 같은해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7776명보다 1.5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자살 시도자의 경우 고의로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분류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투신 또는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투병이 필요했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보험 적용을 받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 전국 165곳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남성 18만8000여명, 여성 75만8000여명 등 총 94만7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15%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으로 주요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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