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급여전환 발표하자 "최후 보루마저" 반발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년 1월부터 임산부의 초음파검사 및 산전진찰 등을 보험적용 하겠다고 발표하자 산부인과는 초상집 분위기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저출산과 의료분쟁 등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까지 보험적용이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산과들도 폐업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들어가는 필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도 마지못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닫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셈"이라며 복지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한 대학병원은 교수는 “대학병원 산과는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장비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분만을 하지 말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 아래서 초음파까지 급여로 전환하면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횟수까지 제한할 게 뻔한데 어느 누가 산부인과를 지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전진찰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등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료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수가 △저분만 △의료분쟁 등으로 산부인과의 적자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나마 분만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산과마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초음파 및 산전진찰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면 환자부담이 줄어 좋을 것 같지만 의료기관들이 경영압박을 받아 좋은 장비를 살 수 없고, 의료의 질 역시 떨어져서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사도 "초음파와 산전진찰 등이 보험적용이 되면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보험 급여화 되면 산부인과의원들은 마지막 보루까지 없어지게 돼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심화된 저출산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워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가 복지부의 보건의료전략 발표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도 좋지만 의사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병원신문 박현 (hyun@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