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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모호성 등 현행체계 수정해야…건보재정에도 기여 의료정책硏 포럼, 분류기구 "의·약사 동수" 관행 깨야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의약품 분류체계가 "일반판매의약품"을 추가 3분류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고 지적,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7일오후 열릴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 주제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제발제자인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약리학)는 미리 배포한 발제에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 사용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의약품 분류체계인 지난 2000년 5월 발표된 분류체계는 주사제를 제외한 단일제 3813개 가운데 2283개(59.9%)는 전문약으로 1530개(40.1%)는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김 교수는 현행 의약품 분류방식이 전문약과 일반약 용어의 모호성, 국내 의약품 정보의 부실과 빈번한 오류, 의약품분류 기구 구성에서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 분류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수정안으로 제시한 핵심적인 사안은 현재 전문(처방)-일반(비처방) 등 2분류체계를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판매의약품"(자유판매약 또는 일반판매약)을 추가, 3분류체계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약국 분포 변화나 개점시간 단축 등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약 가운데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수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4개국의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제산제, 변비약, 진해거담제, 국소진통제, 비타민제, 무기질제 등은 3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고 해열진통제, 제산제, 소독제, 변비약 등은 2개국 이상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3분류체계가 도입되면 경질환자의 병의원 방문이 감소,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일부 약을 수퍼 등에서 팔면 가격경쟁으로 약값 인하도 예상되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의 신속한 구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분류체계는 일반약 가운데 수퍼판매용으로 빠진 만큼 처방약 중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일반약으로 분류를 주장하는 약계의 입장과 충돌, 의약품 재분류가 시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의약품 분류을 위한 위원회나 연구진 구성도 현행 의약계 협상을 전제로 한 "의사와 약사 동수" 관행보다는 분류 대상 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적판단능력이 우선 고려되는 새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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