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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잘못된 인식 근거 일방정책 추진 건강세상 "의료이용 억제 부작용 초래할 것"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실제로는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8일 성명에서 "복지부는 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되,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남는 돈은 수급자가 갖도록 인센티브제를 함께 시행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이는 사실상 필요한 의료이용마저 억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책방향에 전면 반대한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 결합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외래에 대한 대책 방향으로 "본인부담제"나 "지정의료기관제 도입"은 폐기하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주치의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는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과도한 의료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원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해선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일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의원 쇼핑행위나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외래보다 입원 지출이 급증하는 점은 단지 의료급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 따라서 의료급여 만의 문제로 좁혀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전체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정부의 의료급여 정책방향 문제점으로 우선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아 실제 문제의 크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건보 보장수준이 낮아 고액환자들이 의료급여로 자격을 전환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건보재정과 단순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2001∼2005년 새 의료급여 외래지출이 연평균 10.5%씩 증가한 반면, 입원의 경우 연평균 16.2%씩 증가했다. 대상자 1인당 외래 방문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이나 입원일수는 6.2%으로 높았고, 1일당 진료비도 외래가 연평균 증가율이 4.8%인 반면, 입원은 5.1%였다. 즉, 어떤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의료급여 지출은 외래보다 입원이 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래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아울러 "본인부담제-인센티브제 도입"은 중복해 습관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소수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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