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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향후 최대 이슈는 신의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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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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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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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원장, 의료기술 발전 따른 급여 여부 중요성 강조 심평원이 근거중심 의료기술평가·효율 따지는 역할 해야 앞으로 건강보험은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보험급여로 인정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용 증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과 자원배분, 그리고 심평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이슈를 ▲노인복지 수요 증가 ▲지속가능한 재정 ▲보장성으로 꼽았다． 또 건강보험의 이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원의 적정화 ▲의료기술의 발전 및 수용 ▲국민·소비자·환자의 요구 등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은 물론 이를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수용하는 것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원장은 "최근 원격의료·개인별 맞춤치료·인공장기·유전자 치료 등 의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인공 관절·혈액·심장판막·눈·팔다리·신경조절장치 등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인공심장·2015년 인공신장이 실용화되고, 2020년이면 대부분의 장기를 대체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 5000여가지나 되는 유전자질환은 현재 일부 성공적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2023년까지 30% 정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8년까지 30%(유전자와 관련된 질환)정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 보험급여로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환자들에게는 희망적인 것이나, 특정 영역의 과도한 비용을 상승하게 해 급여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급여로 해주지 않을 경우 사회적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합리적 의사결정·제한된 자원에서의 선택·공정한 심사과정·과학적 근거를 원칙으로 신의료기술의 인정 및 보험급여 여부를 결판정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에게 미칠 윤리적인 문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CI 논문에 게재된 것만 근거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의 근거들을 종합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즉 신의료기술의 근거를 분명히 확인해 효과와 효율을 따지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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