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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 심사 및 수가 일원화, 왜 의료계만 반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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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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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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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종합병원 피해 우려…6개월 이상 시범 운영 등 필요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국회에서 자보, 산재, 건보 등의 심사를 일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장복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됨에 따라, 정형외과 등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일부 병의원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병원 진료비 과다 지급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두 보험의 수가가 실질적으로 같아질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자보 수가 일원화 추진…정형외과, 종합병원 직격탄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보험금)가 줄어들게 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보 환자를 받았던 병의원과 종합병원의 수익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달 4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심평원의 기능을 해체해 독립된 심사기구인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해 이곳에서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회사,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각 보험의 심사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 처리한다. 장복심 의원은 “원칙적으로 동일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적정진료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을 건보 수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는 한편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가 주를 이루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개원가를 비롯한 종합병원 등의 타격이 커 반발이 거세다. ◇ “건보-자보는 성격이 달라”…심사•수가 일원화 문제 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형평성차원에서 마련된 최소보장의 사회보험인데 이를 믹스해서 한꺼번에 심사하고 수가까지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심사 일원화가 되면 궁극적으로 자보와 건보의 수가가 일원화될 것으로 판단, “보험사기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손실액을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장돼야 할 진료비 인하로 만회하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재민 이사는 “소규모 일반 의원은 상관이 없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를 주로 받는 종합병원의 경우, 자동차보험 수가를 건보 수가에 12%를 가산해 받게 되는데 수가가 일원화되면 종합병원의 타격은 매우 클 것”이라며 내다봤다. 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자보 비율이 큰 병의원도 그동안 받아오던 수가가 아닌 건보 수가에 기준해 받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향후 치명적인 경영난에 부딪힐 것으로 장 이사는 전망했다. 장 이사의 의견처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이달 초 재경부에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 심사 일원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보험 심사 일원화를 무조건적으로 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건보에 비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상심리가 큰 환자들을 고려해 대국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6개월 이상의 시범 운영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점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의료계 반발 외 정부-학계-손보사 이구동성 “찬성” 그러나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건보와 자보의 이원화된 진료수가체계로 인해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사고원인 및 지급주체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해, 일부 의료기관 및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왔다”며 “심사 일원화를 통한 수가 조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 해소와 자동차사고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점차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보건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의 필요성 및 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심사 일원화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불필요한 의료비절감 등 연간 약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의료기관은 보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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