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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진료수가,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하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급여 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크게 줄어들어 손보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되는 반면 병원들의 수익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어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는 "또 관행수가가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정밀 분석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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