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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각과 보험이사회의 "DRG 전면 시행 사전 포석" 주장 서울시의사회는 6일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보험이사들은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이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돼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상병 DRG로의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중인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이 전면 확대될 경우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바뀌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료비 삭감 우려가 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가 30명을 초과하거나 차등수가 적용시 1일 환자 75명이 초과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는 "현행 월별 작성방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등 특별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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