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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6 단체, 장기 지급지연으로 폐업까지 고려해야할 판 의료급여 비용이 2-3개월, 심할 경우 6개월 이상 지연지급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에 따른 현금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 고충은 물론 폐업을 고려해야할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급여가 크게 늘어난데다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혜자로 확대해 급여권자가 대폭 증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들의 불만은 이같은 정책상의 이유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때문에 의료급여비용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요양기관들이 져야만 하는데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더이상 재정적 어려움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병원신문 김완배 (kow@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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