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적정성 훼손...기획실사 차단책 강구도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비심사 일원화"에 반대 입장을 정하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심사체계 일원화과 관련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심사체계 일원화"가 의료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에 대해서도 의료비심사 일원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의협은 손해보험회사의 기획실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사소한 급여기준 위반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기단이 입원한 경우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까지 무조건 사기혐의로 몰고 가는 등의 사례도 빈발했다. 의협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손보사에 요청, 의료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실사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손보사와 협상을 위해 전담협상팀을 꾸리고 일선 병의원에 손해보험사의 기획실사나 일방적 삭감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은 의협에 통보해 주도록 당부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