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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최대 1천400배까지 차이 나 정부기관간 전염병 통계치가 최대 1천400배까지 차이나는 등 전염병 통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金秉浩.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4년 질병본부에 접수된 발병건수는 6건이었으나 건보에는 8천535건의 치료건수가 집계돼 1천422배의 차이가 났다. 백일해 환자는 2005년에도 질병본부 집계 11건, 건보 집계 6천509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도 2004년 10건(질병본부) 대 6천482건(건보), 2005년 16건(질병본부) 대 8천181건(건보)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대부분 전염병에서 건보공단에 집계된 치료 건수가 질병본부에 신고된 건수보다 수십~수백배 많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전염병의 경우 최종진단 전에는 유사 증세가 특정 전염병으로 간주돼 치료될 수 있는 만큼 건보와 질병본부간 통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이처럼 오차가 수백배에 이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이 실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고도 질병본부에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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