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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에 보장비용 징수·고발 등 엄정 대응 밝혀 해외출입국이 잦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505명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의 전면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의 자료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까지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만505명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 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가 141명에 달했으며, 최대 출입국기록자는 총 89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 보장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가 적발 될 시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및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해외출입국 사실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적정 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됐음에도,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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