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능력에 회의적…요구사항도 "실익없다" 분석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 국내 제약계에서 우리측 대표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협상능력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그나마 우리측 요구사항도 실익이 없다는 분석으로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싱가포르 협상 등 한미FTA 협상을 가까이 지켜본 제약업계 일부 관계자들사이에서는 우리 협상단이 아마추어라면 미국 대표단은 프로였고, 싸움으로 치면 어른과 아이싸움에 비교될 정도로 협상력에 큰 차이를 느꼈다는 지적이다. 미국 대표단이 현안에 대한 핵심을 꿰뚫고 상황에 대처하는데 반해 우리측은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을 곳곳에서 드러내며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통역조차 오역이 많은 등 전반적으로 준비가 덜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협상단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 대표단 및 업계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측의 수많은 요구사항에 시달리면서 기껏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GMP Inspection 상호인정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약계 일각에서 설혹 받아들여진다 해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5년내 GMP Inspection 상호인정 ▲5년내 제네릭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4년 이내 GLP 상호인정협정 체결▲3년 이내 미국에서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허가절차(Abbreviated regulatory pathway)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GMP Inspection 상호인정의 경우 국내 GMP의 cGMP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전제돼야 하나 비용투자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그런다고 미국수출이 대폭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비용투자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비교적 활발한 동남아 수출의 경쟁력만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제네릭의약품 허가 상호인정의 경우도 GMP상호인정가능한 곳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가능한 업체가 소수에 그치게 되며, GLP 상호인정이나 미국서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허가절차 마련 등도 큰 이득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한 한미FTA 협상이 중턱을 넘긴 최근에야 제약협회는 우리측 4가지 제안과 관련,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예상 기대 효과에 대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