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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기한 연장에 한숨돌린 개원가...항목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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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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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기한 연장에 한숨돌린 개원가...항목이 핵심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 연장 공감대
|복지부 강공 드라이브 우려…"추후 실무진 합의안 나와봐야"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행정적 부담을 감안해 입력기한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했으나, 당장 세부내역 제출을 비롯한 보고항목 및 관리체계에는 명확한 전문가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현안을 놓고 여전히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 공개 일정을 9월 1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8월 18일 보다 약 한 달하고도 열흘 미뤄진 일정.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미뤄져 7월 13일로, 병원급은 7월 19일로 늦춰진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민간 위탁 의료기관들이 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연장 이후다. 한 달여 간의 입력기간을 번 셈이지만, 이후 비급여 '보고' 항목과, '공개' 부분에는 여전히 합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
현장 전문가들은 원안대로 간다고 해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고·관리체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시기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겹쳐 행정적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보발협 논의 이후 실무진에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추후 첨예한 갈등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된다 해도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면서 "세부내역 제출이나 상병수명 등을 비롯해 세부적으로는 미용성형, 성기능개선 수술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급여 및 비급여 전체 부분을 다 포함시킬지에도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서 양식 가운데, 전년도 항목과 금액 및 실시빈도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표적.
의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가 모이면 공단에 이미 전년도 보고 자료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의원급에서 또 다시 보고한다면 같은 일을 두 번하게 만드는 중복업무"라면서 "전년도 보고내용 일체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항목의 간소화도 필수적이라는 평가. 의원급의 경우 시행빈도가 적은 MRI 등 비급여 항목들을 제외한 '의원용 비급여 보고항목'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보고체계를 놓고도 걱정을 토로했다. 한 개원의는 "심평원이 아니라 공단으로 보고체계가 진행된다면 병원과 의원의 이원화로 상황은 더 쉽지 않게 흐를 수 있다"며 "의협과 복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어느정도 컨센서스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 걱정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시간은 벌었지만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낼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의협 현 집행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원종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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