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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찔끔 상승…의원 비급여 항목만 발목
건보공단,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보장률 64.2%로 0.4%p 상승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하는 사이 의원 중심 비급여 시장 늘어나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인 4년차에 본격 들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 상승에 기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정부가 기대했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도 급여로 전환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19)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중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률은 2019년 82.7%로 2018년 0.3%p 감소했지만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질환별로는 암질환 78.5%, 뇌혈관질환 86.7%, 심장질환 88.2%, 희귀·중증난치질환 88.4%로 조사됐다.
또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19) 비급여 세부 항목별 비중 변화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 효과가 최근 들어나고 있다"며 "중증질환 보장률이 80%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요양병원 역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이 확대되는 사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
건보공단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며 "의원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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