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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20만원, 진단서 12만원 등 고시 위반 8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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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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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20만원, 진단서 12만원 등 고시 위반 89곳
|남인순 의원, 제증명수수료 위반 사례 지적 "처벌규정 신설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책정한 의료기관이 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13일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 A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했다.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은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 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 5천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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