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다국적, 한목소리로 불만표출…내달 7일 복지부서 관련회의 특허 만료의약품에 대한 20% 가격인하 및 그 제네릭 상한금액 연동인하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는 가운데 기 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까지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보험의약품이 가격인하를 겪는 셈으로 현실화 되면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업계에 향후 특허 만료 의약품 뿐 아니라 기 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최고가 및 퍼스트 제네릭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20%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구해 왔다는 것. 다만 포지티브 시행시기와 동시에 약가조정에 들어가되 제약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전언이다. 이같은 복지부 방안에 대해 국내 제약계는 물론 다국적제약계도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향후 특허만료 의약품의 인하폭(20%)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 범위를 기 등재 의약품까지 확대한다면 제약업계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한다지만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화 되면 업계는 우선 R&D 투자를 줄이고, 인원감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국적제약업계 관계자도 "외국에 비해 오리지널이 도입당시부터 낮은 가격으로 출발하는데다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가격을 인하한다니 당혹스럽기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문제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에 이미 계획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특허 만료약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하폭 및 시행시기에 대한 기본 안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7일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정부 관계자 들이 참석대상인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과실무반 8차회의를 개최할 방침으로 이 회의에서 약가인하문제에 대해 속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의학보사 병원신문 김영주 기자(yjkim@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