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9월부터 스타트 "부당청구 집중"
     2020-08-06 2069
 
요양기관 현지조사 9월부터 스타트 "부당청구 집중"

복지부, 심평원 코로나 방역기관 직원 파견 감안 시기 조정
의료기관 조사인력 70명 한해 900곳 조사 "개선방안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오는 9월부터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9월 실시하기로 하고 심사평가원 조사계획과 인력을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7월 중 현지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공항, 생활치료센터 등 전국 방역 관련 기관에 파견되면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파견된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인력을 완전히 복귀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조사계획 보완과 조사인력 완비 시점을 감안해야 본격적인 현지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조사팀을 합쳐 2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인력 중 조사계획과 자율점검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조사는 70여명 수준이다.

전체 요양기관 수 9만 4000여곳 중 한해 현지조사 대상은 900여곳이다.

조사대상이 의료기관인 경우, 의원급부터 대형병원까지 3년간의 방대한 진료와 인력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병의원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인력들의 어려움이 크다.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들의 항의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거쳐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할 수 없다.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중심으로 시급성을 필요한 요양기관 중심으로 9월부터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올해 현지조사는 9월 실시 기준으로 많아야 300여곳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다가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요양기관 수에 비해 현지조사 건수가 적다는 여야의 질타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300만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1년…날벼락 맞은 개원의
     심평원, 병?의원 전용 심사사후관리 시스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