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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금 7천억 논란..."3~4월 조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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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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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금 7천억 논란..."3~4월 조기지급"
|중대본, 건강보험 등 패키지 지원계획 "전국 병의원 선지급 적용"
|의료진 레벨D 180만개·마스크 200만개 확보 "음압병실 수가 인상"
정부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안을 합친 7000억원에 불과한 보수적 예산투입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대책본부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개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월 이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원과 예산 지원, 손실 보상 등 3개 패키지로 추진한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선지급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 83개소에 54억원을 선지급한 상황이다.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비 90~100%를 지급한다.
감염병의료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과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한 급여비 조기지급의 경우, 2월 28일부터 3월 현재 3조 721억원(8만 9402건)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수가는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중 건강보험 지원 분야.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관리료는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된다.
국민안심병원 감염병예방관리료(2만원) 및 격리관리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16개소) 경증환자는 3월말부터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과 시설에 따른 변경신고가 유예되며, 종전 인력과 시설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평가 등도 유예한 상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비 1591원과 추경안 1463억원을 투입한다.
선별진료소(370개 기관) 시설과 장비, 물품비 등 233억원을 4월 중 지급한다. 1~2월 소요비용은 4월 1일에, 3월 소요비용은 4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69개소)에 390억원을 3월말 지급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9개소) 48억원을 3월 3주차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에 380억원을 3월말 각각 지원한다.
음압병실 120병상 확충을 위해 420억원을 투입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 지정 추진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손실보상은 예비비 3500억원과 추경안 3500억원을 합친 7000억원 투입을 원칙으로 했다.
당초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추경안 3500억원과 목적예비비 1.3조원을 합쳐 1.6조원 규모.
이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을 대비한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1.3조원 중 3500억원 예비비만 반영한 셈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코호트 격리 및 응급실 폐쇄 그리고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의원과 약국 등이다.
코로나 환자 치료비용과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시설개조와 장비구입, 환자 전원, 인력 활용 소요 비용 등으로 손실액이 산출된다.
대책본부는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개산급 조기 지급(1500억원~2000억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을 확정한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중 예산지원과 손실보상 분야.
참고로,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추경안에 입각해 4000억원 지원한다.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방식으로 융자한도 20억원(매출액 25%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취급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4월 중 신청접수, 5월 중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경북대구5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에 평택박애병원이, 전북대구1센터(김제 삼성생명연수원)에 서울 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세브란스병원 등이 새롭게 의료협력병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의사 120명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56명 등 총 409명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 중이다.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세균 본부장이 의료진들 안전과 역량 유지를 위한 의료용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별 수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공적 마스크 공급정책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면 마스크 등 대체 마스크 제작 보급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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