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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표항목 '독감검사·마늘주사' 급여화 검토
이외에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증식치료, 고주파 자극치료 20여개
|하반기 보장성 척추시술 집중 "의협 논의 거부로 속도 더딘 상황"
독감 간이검사 등 1조 5000억원 규모의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데렐라주사와 마늘주사, 백옥주사로 불리는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신중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비급여는 20여개로 전체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인 3600여개 중 일부에 지나지 않다. 의사협회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증식치료, 고주파 자극치료 등 20여개에 불과하나 비급여 시장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
액수가 큰 비급여 항목은 2000억원 규모의 독감 간이검사 그리고 1조원 규모 신데렐라주사와 마늘주사, 백옥주사 등 영양제 주사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학적 필요성을 전제로 영양제 주사 급여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에 있는 만큼 검토사항이나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할 필요는 없다. 논의가 필요한 데 의사협회에서 논의가 싫다고 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독감 간이검사는 속도감 있게 급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필요성은 있으나 중증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서울은 3만 5000원 등 전국 의원급에서 3만원 내외의 비급여 검사다. 의학적 필요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미용 시술 관련 영영제 주사 시장 현황.
그는 "타미플루 급여여부는 독감 간이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WHO(세계보건기구)도 타미플루 과다 복용에 따른 내성을 우려해 간이검사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급여화 관련 진료과별 입장이 달라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급여화에 무게를 실었다.
도수치료 급여화는 의학적 근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손영래 과장은 "도수치료 90% 이상이 '뻐근하다' 등 만성적 통증 완화 개념이다. 의학적 치료로 볼 것인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으로 고민이다. 재정이 많다고 급여화를 하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개원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면 급여화 여부의 가르마는 탈 수 있을 것 같다.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할지, 급여화로 할지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급한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급여화해도 된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전제한 급여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소모성 치료재료에 하반기 척추 시술의 급여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업무만 6년째 담당하고 있는 손영래 과장은 "(의학적)비급여의 급여화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개원의단체 모두 신뢰가 쌓였다. 개원가의 비급여가 숙제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측 가능하고, 예측에 따라 합의하고 있다"며 문케어 실무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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